경총 "일차리 창출이 우선" vs 정부 "임금인상으로 소비 늘려야"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정부는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임금인상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여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5일 올해 임금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하는 내용의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까지 포함해 1.6% 범위에서 임금을 인상 할 것을 당부 한 것이다.

경총은 매년 초 각 기업별로 임금협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적정 임금 조정률'을 발표한다. 올해 1.6%는 지난해 제시한 2.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이 2.9%인데, 여기에서 임금 정기승급분 1.3%를 빼면 임금 인상 여지는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겨총은 이들 수치를 도출하는데 자체 실태조사, 한국은행 전망치를 활용했다.

경총의 적정 임금 조정률은 각 기업들이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사 측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앞서 한국노총은 7.8%(비정규직은 17.1%) 임금 인상률을, 민주노총은 23만원의 정액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내용과 격차가 커 노사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박병원 신임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가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9%였지만 공무원 월급은 이보다 2배인 3.8% 인상했다"며 "이는 임금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총은 과도한 임금 이상이 기업에 부담을 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회장은 지난 26일 취임식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총과 노총 모두 모든 생각과 판단의 잣대를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둘 것임을 천명했다.

임금 인상률을 최대한 낮출 것을 권고한 것도 우리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못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수출 경쟁력 저하, 투자 위축, 일자리 창출 기반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해 "지난 1월부터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경총은 40여년간 적정 임금 조정률을 발표해 왔는데, 최근 최 부총리의 발언 시기와 겹친 것은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