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곧 내놓을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23% 정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5대 그룹 계열사는 64% 정도 도입했다”며 “나머지 기업에도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도록 노동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관련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상임금은 법원이 시대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바꾼 것이지 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연결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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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도 상생 고용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은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가 진솔하게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혼란은 법원이 판단 바꾼 때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해도 나는 정년을 보장받았으니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의 정도, 비슷한 기업의 도입 상황, 노사 간 충분한 협의 노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지침 발표와 함께 저(低)성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임단협 과정을 보면 대기업 노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편한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노사 모두 편한 길의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성과 중심의 인적 관리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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