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LS전선의 갈등이 2년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한국전력은 공사비 잔금 1200억원 중 900억원을 LS전선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 LS전선은 2012년 10월 한전이 진도~제주 해저 케이블 매설사업과 관련해 2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중재를 의뢰한 바 있다.
중재원은 이번 판정까지 총 14차례 심리를 벌였다. 중재판정이 나옴에 따라 진도~제주 해저케이블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추가적인 법적소송 없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중재는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절차 상 문제 외에는 법적소송이 불가하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
이번 건은 의뢰액 기준으로 2000억원짜리 중재로 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건은 워낙 규모가 큰 건이라 다소 시일이 걸렸지만, 중재는 법정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건설분쟁에서 중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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