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금융업 '임금 조정기간' 가장 길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37.6%에 달했다.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임금 감소'를 꼽은 응답도 38.6%에 달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였다. 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 미만'을 꼽은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63.7%(복수응답)가 '정부지원 확대'를 꼽았다. 45.3%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40.5%는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로는 '재정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합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 제공'(12.5%) 등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해 이달 중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 임금피크제가 여러 업종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근로자 70%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근로자 1000명(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만 20세 이상 근로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28명(72.8%)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근로자의 56.3%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근로자 272명의 44.5%는 기업의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정년 60세 기준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3%로 많았다. 감액 수준은 연평균 '10% 이상 20%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39%로 가장 많았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이 자동차 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금융업의 감액률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은 반면 자동차 부품, 조선 업종은 16~18% 수준이었다.

근로자 73% “임금피크제 찬성”

반대 외치며 파업 결의한
양 노총 주장과는 정반대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과 미래세대 고용확대,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를 내세워 총파업 결의를 한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장과 정반대다.

학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실질적 고용안정(56.3%)을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꼽았다. 이어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37.6%)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35.0%)이라고 했다. 조준모(성균관대 교수·경제학) 학회장은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기업과 고용시장 위축을 걱정하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27.2%의 근로자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높여야 한다’(44.5%)고 생각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최고 임금 대비 평균 16.5% 감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10~20% 미만 감액을 원하는 근로자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 미만 감액(26.1%)을 꼽았다. 감액시점은 현재 실질적인 퇴직 연령인 55세부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이 평균 4.3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 “55세 이후엔 임금 깎여도 감수하겠다”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조사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2013년 5월 ‘정년 60세 법’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던 노동계가 태도를 바꾸면서다. ‘정년 60세’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된 이상 임금을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법에 ‘임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긴 했으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애가 타는 쪽은 정부와 경영계다.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가 1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사가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는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요지부동이다. 한국노총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은 4월 24일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저지를 내세웠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고, 취업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지침 마련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다 할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버릇처럼 “산업 현장을 돌아보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데, 노동단체가 이를 외면한 채 자기 정치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설문조사는 그래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여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신들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고용과 기업 경쟁력까지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준모(성균관대 교수·경제학) 학회장은 “그리스의 경제위기에서 보듯 기존 취업자가 무조건 누리기만 해서는 일자리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단체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들은 합리적 적정선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55세를 감액 시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인식에서 나왔다. 55세는 현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이다. 사실상 이때부터 더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임금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정부의 임금피크제 확산 정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60세 정년 시행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노동계가 더 이상 외면해선 곤란하다.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행정 지침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 사안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굳이 임금피크제를 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1969년생부터 만 65세)에 맞춰서 정년을 더 늘리는 조치와 병행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10명중 7명 "임금피크제 찬성"

고용노동부 설문…"임금조정은 55세부터" 44%
朴대통령 "노동 경쟁력 꼴찌…개혁은 생존전략"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근로자가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 안정이 가능하다'(56.3%·복수응답)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년 등 신규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37.6%),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쟁력 위축이 우려된다'(35.0%) 등 순이었다.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그 이유로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감액 수준은 평균 16.5%였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정년 서포터스'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됐다.

60세+정년 서포터스가 자동차부품, 조선, 유통, 제약, 금융 등 5개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 조정 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등 순이었다.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제약업종이 21%로 뒤를 이었으며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등 순이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노동시장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면서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청년과 정년의 연결고리 될까           

"청년 일자리 창출 '마법' 아니다"… 우려 커지는 임금피크제…정부·재계 장밋빛 전망에도 입법조사처 효과 등 반박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5월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년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6월17일 노동시장 개혁안 브리핑)

정부가 이처럼 의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청년층 고용 창출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라는 반론이 나온다. 오히려 임금피크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청년층 고용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도입한 후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사업장의 9.9%인 2만2231개 사업장에서 도입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고 청년층 신규 채용도 많다며 청년 고용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처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에 청년층 일자리 18만2339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2016∼2020년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26조원이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검증된 바 없으며 현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임금피크제 효과 등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경영계의 연구결과가 모든 근로자가 60세까지 일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2014년 기준)은 53세(남성 55세, 여성 51세)로 정년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비중이 67.1%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노동비용 절감 효과도 정부와 경영계의 예상보다 작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받는 임금만을 고려했는데 기업들이 직접노동비용의 약 26.9%에 해당하는 간접노동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

또 퇴직자가 줄고 고용기간이 늘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이 증가해 오히려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피크제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신규 채용 효과에 대해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들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보다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이유로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7.6%에 그쳤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한 업종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임금에 비해 깎인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

근로자 72.8%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하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의 70% 이상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의 찬성율이 70%를 넘었다고 학회는 전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하므로'(44.5%),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38.6%)라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조사됐다. 10~20%미만 감액이 39%를 차지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5세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5%는 고용안정, 64.4%는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수긍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복수 응답)으로는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이 순이었다.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55.7%로 가장 높았고, 임금피크제 적합 모델 개발 및 제공' 23.1%, 도입사례 등 정보제공이 12.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준모 회장(성균관대 경제학)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으로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73% "임금피크제 찬성"

고용노사관계학회 설문..임금조정은 55세부터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7.6%로 뒤를 이었다.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임금 감소'를 꼽은 응답도 38.6%에 달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였다. 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 미만'을 꼽은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63.7%(복수응답)가 '정부지원 확대'를 꼽았다. 45.3%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40.5%는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이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연평균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약(21.0%), 유통(19.5%), 자동차부품(17.9%), 조선(16.3%) 순이었다.

근로자 10명 中 7명,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100이상 기업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감액수준은 10~20%가 높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발표한 '100인 이상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1000명 대상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72.8%가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는 응답(복수응답)이 전체의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37.6%),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 위축'(35.0%)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그 이유로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높여야 한다'(44.5%)가 가장 많았다.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38.6%)과 '정년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35.7%) 등의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감액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20~30% 미만(26.1%), 30~40% 미만(16.4%), 0~10% 미만(14.1%) 감액 순으로 조사됐다.

적정한 임금 조정시기는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55세(43%), 59세(23%), 58세(15%), 57세(11.3%), 56세(7.7%) 순으로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3.7%로 나타났고,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이 뒤를 이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해 이달 중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을 마련, 임금피크제가 여러 업종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