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결렬을 선언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노·정 간의 대화가 재개된다. 하지만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수용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요구에 정부가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의 복귀라 향후 노정 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11시 제5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복귀를 의결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 복귀 시기 및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 정규직 고용 등 산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근까지만 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2가지 의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복귀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에 대한 답변 없이, 이날까지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으로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은 독자적으로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 즉시 논평을 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박근혜 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2대 의제 철회’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의 복귀 결정이 또 다시 노동계를 노사정위 들러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노동계에 대한 비난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극대화시키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을 위한 기구로 노사정위 재가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사정위 참여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 ‘귀족노동자’ ‘극렬분자’ 운운하며 겁박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둘러싼 지난 수개월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태도는 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노동정책의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개혁을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국노총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과 개악입법을 막아내고, 재벌책임 청년일자리를 위한 6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포함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를 개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당·정·청이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한 결과”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노동시장 개혁을 올바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대화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의당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상 우려할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자와 국민경제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