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년여에 걸친 진통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선언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요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문에 대한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120여차례에 걸친 회의, 대표자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노사정 4자 대표의 5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 설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총 65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합의문을 통해 한국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가고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담았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구시대의 낡은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급박한 경제 위기상황이 아닌 상시적 저강도 위기에서 미래를 준비하자는 공감대 속에 선제적 개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정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실천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18일까지 1년 연장해, 주요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