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임금소송을 벌이고 있는 도내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한국GM 직원들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초에 지급 총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난 26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액이 고정적이고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결정되므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정했다.

다만 휴가비와 개인연금 보험료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내 노동계는 임금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임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GM창원공장,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모트롤,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10여 곳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와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도내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