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622명 중 484명 찬성 77.81%로 최종 가결
2018년부터 정규직 결원 땐 하도급 인원 일정비율 선발

지난 11년동안 논란이 이어져온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노사의 사내하도급 합의는 단순 노사 문제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 11년 만에 완전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17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2,000명 추가 특별고용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총원 679명, 투표인원 622명 중 484명이 찬성해 투표자대비 77.81%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오는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가 가능하게 됐다.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4년 8월 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와 ‘2015년까지 4,0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 비정규직 문제의 일부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비정규직 울산지회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울산지회까지 회사 측과 특별협의 합의점을 찾아, 지난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 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완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 자율 합의,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총 6,000명 특별고용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상생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에게는 직영 채용의 기회가, 현대차에게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각각 마련됐다. 또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정규직 채용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다. 2017년까지 모두 6,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와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돼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노사지원팀장은 “노사가 법적 판단이 아닌 스스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현대차 노사의 정규직 전환 선례가 타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