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린 노조파괴자가 다시 법 유린 나서" … 정치권 제2의 심종두 방지법 입법 착수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을 떨쳐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됐던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가 노무법인을 새로 만든 뒤 활동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가 "노조파괴 행위 감시활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제2의 심종두 탄생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노동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지난달 새 노무법인 '글로벌원'을 설립한 뒤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업 노무담당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지난 2012년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극복하고 7월1일 노무법인 글로벌원을 설립해 새로운 출발을 했다"며 "고객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에 확실하게 기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주장했다.

창조컨설팅 자문 이후 극심한 노사갈등에 휘말렸던 노동계는 심 대표의 활동재개 소식에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괴롭힐 것을 기획한 자가 바로 창조컨설팅"이라며 "노조 결성 권리를 유린하고 노동법을 어기도록 획책한 업체 대표가 다시 노무법인을 차린다는 것은 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글로벌원 앞에서 심 대표 활동재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야당은 제2의 심종두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노조 설립신고제를 완화하고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노동기본권 강화 공약을 제시했다"며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한 노무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편 심 대표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10월 노무사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등록취소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면 재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