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600여 명 중 89%인 4만6천명, 통상임금 미포함... 일부 인정
일부 승소된 서비스인원조차 인정금액은 노조 청구금액 5%도 안돼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규정, 고정성 결여로 판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통한 합리적 해법 도출 기대

◇=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남은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 명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전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舊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 명은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 만원의 5%가 채 되지 않은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이날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회사 승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