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매경 “1년까지 늘려 유연성 확보”, 경향 “주52시간제 정착되기도 전에 성급한 결정”

논객닷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법정 평균노동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법은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 안에서 법정 평균노동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시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현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4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며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옳다

매일경제는 “생산 환경과 근무조건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일손이 부족하지만 겨울에는 거의 일손을 놓게 된다.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납품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 일감이 많을 때 인력을 더 채용했다가 한가한 시기에는 놀린다면 그러잖아도 미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 노동생산성은 더 추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탄력근로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주는 장치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그 대신 일감이 적을 때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3개월 단위’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해놓고 있다. 여름에 더 일하고 그만큼 겨울에 많이 쉬는 탄력근로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국제 수준에 맞춰 단축했다면 그와 동시에 탄력근로제도 1년 단위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

경향신문은 “현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어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장이다. 지금은 이 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52시간제 법안이 통과할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서둘러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탄력근무가 확대되면 노동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산재의 위험성을 높이고 더 많은 과로사를 부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반대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정의당도 반노동자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며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탄력근로' 풀 듯 획일적 일자리 규제도 확 풀어보라

한국경제는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이 길수록 융통성 있게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3개월로 매우 짧아 경영계에서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히 주52시간 시행 후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위 기간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문제는 단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다. 민주당은 6개월,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기본 회계단위가 1년이고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 업무량이 계절에 따라 몰리는 업종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일본 독일처럼 1년까지 늘려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탄력근로제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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