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아듀!’…2월 국회 심사 유력

지난 9일 중단된 비정규직법 심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비정규직법은 언제쯤 국회를 통과할까. 또 처리된다면 쟁점 내용은 어떻게 정리될까. ◇ 처리 시기 = 상임위는 국회 회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가 폐회하더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의하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 수 있다. 법적으로는 여야 대치 가 끝나는 순간, 환노위 소위를 재개해 비정규직법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 대치가 언제 풀릴지 알기 힘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때 다뤄질 공산이 크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내년 2월을 넘기면 경영계도 임단투에 대한 부담 감이 커지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다뤄지고, 처리될 것”으로 전망 했다. ◇ 법안 내용 = < /FONT > < /FONT > 현재 남은 쟁점은 ‘기간제 사용 사 유제한/기간제 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의무’, 차별시정 기준 등이다. 여당은 ‘기간제한 2년+고용의제’, ‘불법파견 고용의무’ 등의 안을 제시했 고, 한나라당은 ‘기간제한 3년+고용의제’, ‘불법파견 고용의무’, 차별시정 기준에 ‘성과’ 포함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법안소위 개의가 여의치 않자, 최근 여당 은 내부적으로 ‘사유제한’ 수용 대신 불법파견 ‘고용의무’를 ‘고용 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과 노 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사용 사유제한’을 여전히 법안 처 리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것은 여당과 한나라당의 의사 일정 합의가 전제된다. 이 경우 여당은 더이상 민주노동당의 회의 참석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민주노동당이 참석하지 않 아도 한나라당과 협의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법안 내용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근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불 법파견 고용의제’가 도마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 신 기간제 기간제한을 2년으로 할 것인가 3년으로 할 것인가, 차 별시정 기준에 ‘성과’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