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 지
급을 전면 금지토록 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이원
적(二元的)으로 시행된다. 대기업 노조 전임자는 내년부터 회사
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중소
기업 노조 전임자는 이 조치의 시행이 향후 2~3년간 유예됨으로
써 이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열린우리당, 노동부는 최근 당정청
(黨政靑)협의회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
화 방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을
기업 규모에 따라 운영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현재 ‘근로자 300명 이하이면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
상인 노조의 전임자 1명에 대해 앞으로 2~3년간 임금을 계속 회
사가 지원한다’는 문안 가운데 조합원 수 제한을 없앨 것을 두고
조율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는 당초 2002년부터 시행될 예
정이었으나 신임 이상수(李相洙)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행을 5년간 늦췄으며, 이 때문에 내
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 노조 가운데 67% 가량이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이고
노조원이 1000명을 넘는 노조는 2.7%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유
예가 현실화될 경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반쪽 효
과’만 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유예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로드맵 입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
되는 관련 법·제도는 모두 24개이며 당초 논의했던 10개는 추진
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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