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노조 운영자금, 사용자에 의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6257개의 노조(2004년 기준)가 결성돼 있다. 조합원 수는 약 155만명. 전체 임금근로 자(1414만명)와 비교한 노조 조직률은 10.8%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합원 수가 1000명을 넘는 노조는 전체의 2.7%인 반면,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인 조합은 66.5%로 전체의 3분의 2가량 된다. 1개 노조의 평균 조합원 수 는 247.7명이다.   더구나 국내 노조는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 다. 국내 노조 가운데 49.5%가 노조 사무실 집기 비용을 일부 보 조받고 있으며, 27.6%는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노조간부의 출장비 역시 20.4%가 회사로부터 일부 보조받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2007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이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노조 조직 규모의 영세 성을 고려할 때 노조운동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專任者)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 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7년 법 개정 때 신설돼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노조 전임자는 무보수(無報酬)로 일하거나 아니면 노조원들이 일정액씩을 모아 임금을 대신 줘야 한다. 노동계는 틈이 날 때마다 “이 규정을 없애거나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 전 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규정은 노정(勞政)대화에서 주요 이슈 가 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처음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적용 예외’를 거론했고 12월 29일 오전 8시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 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부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한 관계자는 “상 대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은 노조 지원을 일절 끊고 사정이 열 악한 중소기업 사용자만 계속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라면 그야 말로 불평등”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