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과 토지 시장이 연관된 제도 중 상당수가 달라진다.
특히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질 예정이다.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를 미
리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당장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모든 부동산
을 사고 팔 때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토지, 상가, 업무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이 포함된
다.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매매 당사자
끼리 직거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신고 의무를 진다.
▲개발부담금제=택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30개 개발
사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2004년
2월 폐지됐던 것으로 8·31 대책을 통해 다시 도입됐다.
▲거래세율 인하 및 과표 강화=이르면 1월부터 취득세 및 등록
세 등 거래세율이 개인간 주택거래를 할 때 현재보다
1.1~1.15%포인트 낮아진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3.8%에서
2.7%로, 25.7평 초과의 경우 현재 4.0%에서 2.85%로 각각 인하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과세단위가 인(人)별에서 가구별로
확대되고 과세 대상도 주택의 경우는 9억원에서 6억원, 비사업
용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원가연동제 확대=먼저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
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다. 25.7평 초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전용면적 25.7평
초과 민영주택을 제외한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은 현재 택지비
등 5개 항목에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가 추가된 7개 항목으
로 확대된다. 25.7평 초과는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도
록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으로 강화된다. 25.7평
초과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년, 3년으로 강화됐다.
▲이행강제금제 강화=토지의무이용기간이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6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
가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적용은 1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6월1일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
용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
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도심개발 활성화=도심 노후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도시재정
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서울 뉴타
운 등 도시 내 노후지역 재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