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노동계 태풍의눈 부상

공무원노조가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가세로 한국ㆍ민주노총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노   동계의 세력분포가 민주노총 쪽으로 기울고, 제3노총이 출범하   는 등 노동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비록 단체행동이 금지되고 가입자격도 제한되지   만 20만명을 넘는 조합원수만으로도 노동계의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행정력과 합리성을 갖춰 앞으로 노동계의 중심세력이 되   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이 확실시된다. 노동부에 따르   면 2004년말 기준으로 조합원수는 민주노총 66만8,136명, 한국   노총 78만18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합원수 14만명의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80만명을 돌파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이   된다.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   회의 위원배정에서 한국노총에 비해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연맹   비 납부로 경제적 기반도 탄탄해지게 된다. 2007년 복수노조 출범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확   대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힘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가입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아직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   정되지 않아 섣부른 예단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성   과 행정력을 갖춘 전공노가 민주노총의 전통과 조화를 이룬다면   힘있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7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총연맹은 한국교원노조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등을 중심으로 제3노총인 새노총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새노총이 등장할 경우 양노총이 각기 전개돼 온 노동운동이 중   간자적 입장을 가진 조직의 등장으로 상당 부분 접근해갈 가능   성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운동에서 공공부문의 힘이 강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전체 조합원수   의 20%정도를 차지해 향후 민주노총 임원선거와 정책 결정에 막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공부문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달 새 집행부를 구성   할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교직원노조 출신의 이수호 전 위원장   체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이 힘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   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제조업 노조와의 갈등할 소지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단체행동이 금지돼 연대 파업이 불가능하다.   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노조가 사안에 따라 제조업 노조와 투   쟁 노선을 달리할 가능성도 높다. 기존 노동계와 노선 및 투쟁 방법론 등에서 갈등이 깊어져 전공   노가 독자노선을 선택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총연맹이 만들려고 하는 새노총도 대부분이 공   공부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가세로 노동계는 공공부문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며 “그러   나 제조업 노조와 이질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기존   의 조직과 조화를 이뤄 나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