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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업주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
노동 지원행위로 간 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노조 전임자
임
금지급 관행이 2~3년 정도 유예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허용되는 복수노조와 관련해 노ㆍ사 간 교섭창구는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고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
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노ㆍ사 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우
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17일 밝 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주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은 필수유지 업무를 설정해 파업시에도 주요
업
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근로 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다소 완화해 국민경제나 국민 일
상생
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면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다음달 초 고위당정을 열어 몇 가지 미합의 부분에 대해
최종 합의할 계획 이다.
이 위원장은 "미합의 부분은 예컨대 중소기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유예기간을 2 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정도로 사실상
대
부분 합의했다"면서 "다만 법안 입법 예고 시기를 두고 당정간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고위당정 직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길 원하고
있지
만 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후
본격적으
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며 입법 예고를
연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가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협의에 성 실하게 응하지 않은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노동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 들에게 불리한 것은
무조
건 반대하고 투쟁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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