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비정규직 25만명 정규직화 추진

비정규직 증가 ‘몸살’ 일본…“중장기적으로 경제기반 붕괴, 사회불안 증대” 판단

일본이 비정규직 증가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 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동향 >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 면 일본은 지난 1월17일 ‘청년층 자립도전 전략회의’에서 ‘프리 터’(freeter,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25만명 상용고용 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동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증가 등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되면 청년층의 직업능력 축적이 불가능해져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 경쟁력 및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것이 경제기반의 붕괴, 사회 불안의 증대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부가 대책 마 련에 발 벗고 나섰다는 것.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단’은 비정규직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나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 2004년 한국은행은 <일본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대응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비정규직 증가로 세수 손실, 소 비 침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국내총생산(GDP)까지 하 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정규직 증가가 양극화 등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미다. 일본 정부는 ‘프리터 25만명 상용고용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 에서 프리터를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직업상담, 알선, 소개 등 을 한 곳에서 처리)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경제단체의 협조 를 얻어 프리터의 정규직 고용을 실시하는 기업을 확대시키고 모 델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청년층 인턴제 고용사업 대상자 확대 △진로 미결정 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으로 당장 비정 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분위기는 일정정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프리터’가 20~30대 기준 417만명(2003년 국민 생활백서)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 무직자(자발적 실업자)를 일컫 는 ‘니트족’은 약 84만7천명(2005년 일본 내각부 발표)으로 2년 전에 비해 30만명이나 급증했다고 한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프 리터’와 ‘니트족’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까다로 운 복지정책과 인사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등 일본 경제 가 10년 침체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과 파트 타임 일자리를 늘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