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위 복귀"

한국노총이 7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총 회의실에서 회원조 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각종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점 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가 재개돼 비정규직법 안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등 주요 노동 현안에 한 노사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동안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 됐 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경질된 데 이어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 정자가 비정규직법안 입법 후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추진하겠 다고 천명해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노사정위 복귀 배경 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보호법 안 즉시 입법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과 특수 고용 노동자 노동3 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 개 편 방안에 대한 최우선적 논의 등 3개 사안을 노사정과 국회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과 노동부 장관 퇴 진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와 노동 관련 정부위원회에서 탈퇴했 다가 같은해 11월부터 노사정위 특별위원회에만 일부 참여해 왔 다.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노동 관련 정부위를 탈퇴했던 민주노총도 이상수 장관 내정자가 취임하는 시기에 맞춰 복귀할 예정이지만 노사정위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관련 정부위에 복 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신임 노동부 장관 취임을 전후해 복귀하기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노사정위 복귀 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 해고 확대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