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 ‘소
유와 재테크의 수단’이던 주택을 ‘임대와 공유의 대상’으로 전환
시키는 큰 목표 아래 집권 하반기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 공급가격 인하 및 장기적인 주
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입수한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의 ‘13대 부동산
정책 기획과제’를 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에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펀드를 활
성화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뛰어들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이 임대주택이 형성하는 전세 또는 월세의 수준이 서울 다른 지
역의 전·월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방법으로 전
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전세와 월세를 상대적으로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이
진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대상으
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도심의 중대형 아파트를 경쟁력 있는 수
준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
진되고 있는 판교와 서울 송파 새도시 이외에도 서울 강북의 광
역 재개발 지구에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하
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
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청와대와 여당은 또 지난해 도입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전월세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획기적인 전월
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되도록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 갑작스런 전월세 인상을 막고, 구조적으로는 재건축 절
차 등을 강화해 전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
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
선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바람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들
이 대규모로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전월세 시장을 들썩
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펀드가 임대주택 사업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임대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면세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검토하다 포기했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분양값에 거품이 없
는 지 따져보는 적정 분양값 검증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토지보상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토지 공급에 낀 거품
을 뺄 수 있는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
에서 부동산 관련 전산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오는 6월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과
제”라며 “(이들 제도는) 검토과정에서 도입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좀더 과감한 제도
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