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문화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예외 없는 포괄적 협정,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금과옥   조(gold standard) 돼야.’ 오는 5월 초 한미 FTA 협상을 앞두   고 미국 측이 한국에 던지는 무언의 통상압력이다. 전세계 어느   FTA보다 한미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임   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수산물 수입 시장에   서 미국산이 중국산을 제치고 한국 식탁을 점령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 농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의 미국과 결전   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파란 눈의   미국인 의사ㆍ변호사 등이 한국인을 상대로 진료ㆍ변호를 하게   된다. 물론 미국의 대형 볍원ㆍ로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   용해 진출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에 머물렀던   국내 서비스 질’은 분명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체신ㆍ통신 등 공공 서비스 시장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   고 심지어는 특소세 등 내국세 시스템도 전면 개편될 운명에 처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편도 한미   FTA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규범과 서비스가 몰려온다=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FTA 팀장은 “자본시장 투명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 규범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가장 거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이 우리에 요구한 것은 스크린쿼터만이 아니다. 외국   인 TV 라디오 방송 소유제한 철폐, 케이블 TV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여 미국식 시스템   에 맞지 않는 정부의 금융 등 자본시장 규제 철폐, 통신업체 외   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 수많은 이슈가 한미 FTA 문턱에 자리잡   고 있다.   한마디로 의료ㆍ법률뿐 아니라 미국 측에서 시장개방을 요구하   는 서비스 분야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각   종 규제 내용도 당연히 포함된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외국문화 수   용 적극성은 53위에 불과하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의 외국문   화 수용도 순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킬 것이 뻔하다. 바꿔 말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국식 규범과 시스템이 한국을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 등 세제개편도 불가피=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의하   면 미국은 한국의 주세ㆍ담배세ㆍ자동차세ㆍ특소세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들 내국세제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뿐 아니라 세제 등 비무역장벽   에 대한 미국 측의 과감한 공세가 예상된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   계자는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내 조세체계도 미국   식에 맞춰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조세도 큰 폭의 변   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역수지 적자 속, 실업자도 사회적 문제로 부상=관세철폐   로 국내 섬유산업은 백조로 화려하게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미   국은 세계 최대 섬유시장. 하지만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 부   문에만 유독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다. 섬유제품 관세율은   9.31%로 기계ㆍ전자제품 등 일반상품 평균인 1~3%인 3~5배에   달한다.   섬유산업이 부활하는 반면 대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계공업   등 제조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산업별로 명암   이 극명하게 갈린다.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농업의 경우 앞으로는 미국산 제품과 한   판 경쟁을 벌여야 한다. 관세철폐로 중국산보다 가격이 낮아지   면서 쇠고기ㆍ과실류ㆍ낙농제품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   게 된다.   미국 측 분석에 의하면 이 같은 점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   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FTA 발효 후 머지않은 시기에 적자   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대거 실업자   가 양산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는 이처럼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도 예측   하지 못하는 명과 암을 야기시키며 한국 사회ㆍ경제에 또 다른   화두를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