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동조합법 제15조). 이 규정은
강
행규정이므로 총회 개최의 시기를 “매년 2회 이상”과 같이
단축
하는 것은 무방하나 “2년에 1회”와 같이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관련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처
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노동조
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 등에 관한
사
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따
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임원회의나 집행위원회 등 총회에 갈음할
수 없는 기구에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의 의결방식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재
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해임,
노동조
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
도록 하여 의결정족수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판례는 이러한 의결방식에 관한 규정 역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노조의
자
체규약을 통해서 법에 규정된 의결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무방
하나,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노동조합법은
규약의 제·개정, 임원의 선거와 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
따
라서 이 이외의 다른 사항들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고 거수등의 방식으로 표결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조직형태가 복잡한 경우에 의사결
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총회에
갈
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은 대의원회의
의
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