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혜택 어떻게 받나

이동전화 가입자중에서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는 가입자에   게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   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3 월26일로 폐기되고 대신 이 개정안이 2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 3월27일부터 시행된다.   1월말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3천851만여명 중 가입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가입자는 2천416만명으로 63%에 이른다. 이동 전화 가입자 10명중 6명은 합법적으로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값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조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새 휴대전화를 장만 하고 싶은 가입자는 먼저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야 한다.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의 가입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 전화 번호와 휴대전화기 일련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휴대전화기 일련번호는 휴대전화 뒤쪽 배터리를 분리하면 안쪽에 적혀있다.   대리점은 자사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에 접속, 신청자의 가 입기간이 1년6개월이 넘었는 지를 확인한 뒤 보조금 지급 여부 를 결정한다. 타사 가입자일 경우엔 타사에 해당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문의할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휴대전화기만을 파는 판매점에서 휴대전 화를 구입할 땐 판매점측은 가입자 DB에 접속할 권한이 없으므 로 이통사 대리점에 문의를 해서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은 타사 대리점, 판매점 등의 가입기간 문의에 관 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을 거절하면 처벌을 받는다.   ◇가입기간 `1년6개월'은 어떻게 산출하나= 보 조금 지급기준인 가입기간 1년6개월은 한 이동통신사에서 계속 해서 가입한 기간을 말한다. A사에 1년 가입했다가 해지한 뒤 B 사로 옮겨 6개월간 가입했을 경우 가입기간은 A,B사 합쳐서 1년 6개월이지만 보조금 수혜대상은 아니다.   또 보조금을 1회 지급받으면 앞으로 2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횟수를 2년에 1회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개정안은 보조금 상 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 여부도 전적으로 이동 통신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 시중에서 불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규모를 감안할 때 최고 20만∼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휴대 전화 출고가가 30만원일 경우엔 거의 공짜로 구입할 수 있게 되 고 50만원 짜리일 경우 20만∼30만원만 부담하면 새 휴대전화 를 장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 혜택에는 이통사의 조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통사 변경 또 는 해지후 재가입 등의 조건을 내건다. 이런 조건에 응하지 않고 단지 휴대전화기만 새로 바꿀 경우엔 보조금 혜택은 3만∼5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관행을 볼 때 보조금 규모는 1인당 평균 1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시장 이 냉각될 경우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이통사 약관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지 급여부는 전적으로 이통사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이통사 가 아무런 기준없이 맘대로 보조금을 주다가 갑자기 중단할 수 는 없다. 예컨대 특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이 된 다.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전에 정해놓은 약관을 따 르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약관을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며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통사들은 약관에 가입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보조금 기준금액 을 정해놓거나 보조금을 원치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료통화 쿠폰 등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만들 어 시행해야 한다.   약관은 시행 1개월전에 정통부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 기 때문에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 또는 중단하거나 또는 각종 이 벤트를 통해 약관에 없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이벤트를 빙자해서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은 `시기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 속대상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