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시 언제라도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 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 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 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회의 소집 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이라고 한다.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 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 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 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총회의 소집을 지연시 키고 있을 때 해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 면 ‘총회소집요청이 있으면 즉시 소집공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므로 통상적으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해태로 보는 입 장이다. 그러나 회의 소집의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 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회의소집권자를 지 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수차례에 걸친 회의소집 요구와 거부 사실이 존재해야만 어렵게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받아들여진 다.   소집권자 지명 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는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된다.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지 체없이 회의 일시·장소·부의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절차 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특히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 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제시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예컨대 임원 불신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결 의 등으로 불신임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