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노동조합은 사용자뿐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을 핵심 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 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은 노동조합 운영의 근간이 되는 ①규약의 내용이 법 령에 위반한 경우 또는 ②노동조합의 결의사항이나 처분내용 등 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능한 것이 행정관청의 ‘규 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노동조합이 행 한 결의 및 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 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 조정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노동부장관(연합단체 또는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설립 된 노동조합의 경우)을 말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 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 여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 게 된다. 또한 규약위반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결의 또는 처분내용 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나, 쟁의행 위 결의 등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판례는 이러한 시정명령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 한 법집행으로서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노동조합 에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 라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불 복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시정명령 자체는 노동조합이 그에 따라서 규약, 결의, 처분 등을 시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정명령이 내려졌 다고 해서 그 규약이나 결의 또는 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니다. 한편 행정관청의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권은 조합자치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