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전모 드러낼 문서 남아있다

▲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기관의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를 조사해온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군 월남파병 사진첩, 1949년 국무회의록,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 등 새로 확인한 자료를 공개했다. 일제 강점기에서 삼청교육대·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이르는 현대사 주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대규모로 보존 중인 사실이 21일 밝 혀졌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 등 123개 기관의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청교 육대, 6·25전쟁, 5·16 쿠데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22일부터 확인된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 에 게재하고 공개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열람토록 할 계획 이다. 삼청교육대 사건=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겠다는 명목 으로 벌인 삼청교육대 사건의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기록물이 국방부와 국가기록원, 법무부에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대거 보존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가 보존 중인 기록물은 삼청교육계획 및 결과 관련 기록물, 삼청교 육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감호생 난동사건’ 등 삼청교육을 생생하게 증 언해주는 기록이다. 현재는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돼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순화교육이수자 사후관리(1984년, 경기도 고양시 생산) 등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사후관리 기록물 50권이 보존돼 있다. 6·25 전쟁=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이후 3년1개월에 걸쳐 전투상보와 작전명령, 작전일지, 포로관련철, 부대역사일지 등 4516권의 자료가 확인 됐다. 각 사단과 연대별로 수행했던 전투기록인 낙동강지구 전투, 다부동지구 전 투, 두만강진격 전투, 평양탈환 전투 등의 기록과 함께 실종자 명부와 전사 자 명부, 아군포로와 미귀환포로 명단, 반공포로석방, 북한군 포로현황, 송 환거부 포로 현황 등도 확인됐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 에서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조사한 뒤 선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등 반 민특위 관련 기록 21건이 확인됐다. 1949년 1월28일 국무회의록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보증’을 해서 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2월11일 국무회의록 에는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1949년 2월9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정책당국자에게 직접지시하는 ‘의명친 전’의 형식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인 정부 내 친일파를 비밀조사해서 선 처하라는 통첩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림했던 국가재건최 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5·16 쿠데타 당일부터 작성돼 제3공화국 출범 직전 인 1963년 12월17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혁명진행 상황, 의결사 항, 인사, 외교, 중요발표, 재판, 주요 지시, 중요 업무, 국내외 뉴스 등의 기록을 남겼다. 5월16일 일지에는 ‘미명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와 전국 에 비상계엄령, 혁명위, 각급 의회 해산과 전 국무위원 체포 명령’ 등이 기 록돼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국가기록원은 광주민주화 관련기록으로 1980년 사건 발생부터 광주민주화 및 성역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5·17 전국비 상 계엄포고문과 5·17 전국 비상계엄의 배경 책자 배부, 사망자 및 사상자 처리와 피해상황처리 등 기록물 499권을 소장하고 있다. 문서폐기와 부실관리=국가기록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62년과 68년, 75년 세 차례 걸쳐 ‘누적문서 정리 및 영구보존문서 소산계획’에 따라 대 대적인 문서폐기가 이뤄져 기록물의 부실보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핵심 정책기록들이 대부분 10년 이하 한시 보존문서로 분류·폐기됨에 따라 주요기록의 보존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했고, 비밀기록의 경우 보호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토록 해 주요 기록이 심사도 없이 대량으로 사라졌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