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상시노동자
50
인 이상의 사업 중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
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동자대표가
추천하
는 9인 이내의 노동자로 구성되며, 여기에 당해 사업장에
명예산
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
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안전관리
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들
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
로서 노동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
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
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근로자위원으로서 하도급사업을
포
함한 전체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
여 당해 협의체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근
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