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성격상 그 효력은 정지되 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확정된 명령위반을 이유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을 뿐, 구제명령 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 나 구제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측의 피해가 회복불가 능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 법) 제85조 제5항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 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 하여 관할 법원이 판결확정 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즉 ‘긴급이행명 령’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내의 총액범위에서 명령의 불이행일수 1 일에 50만원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긴 급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당해 구제명령의 위법성이 인정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인 사용자나 중앙노동위 원회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구 제명령의 이행을 즉시 강제할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외에 당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소송에서의 유지가능성이 없다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할 수 없 다는 견해가 있으나, 긴급이행명령제도가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 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여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축,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단 노동조합 의 활동이 위축된 후에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긴급이행명령제 도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 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그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 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하는 부당해고 구제절차 에서는 긴급이행명령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