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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
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는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노동자의 재
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
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
험급여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산재보험법 제105
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
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해외파견자를
사업주가 행하는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
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노동자의 임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05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해로부터의
현실적인 보호 필요성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당해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
로 하되, 그 액수가 적어서 재해보상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경우
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
105조의3).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개인
택시기사, 화물지입차주 등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하되,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5조의
4).
이러한 특례규정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
지만 재해로부터 현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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