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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일반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건강보호 유지에 적합하
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3
조에 따라 노동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의 종류는 실시시기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되는데,
△신규채용 노동자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채용 시
건강진단’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
해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
강진단’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
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한 기초건강자료
추가 확보 및 배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배치 전
건강
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
성 천식·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케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
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
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시건
강진단’
△연·4알킬연·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
가 있는 노동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노
동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그 노동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
른 노동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
라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이 가운데 ‘채용 시 건강진단’은 오히려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폐지되었다.
사
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에 노동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또는 노동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한다.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
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하고, 건강진단 실시 결과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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