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무기한 근로계

   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국회 법사위

로 넘겼다. 2004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노동계의 반발

로 표류를 거듭한 지 16개월 만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

안을 최종 확정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파

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

성돼 있다. 이 중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됐고 나머

지 2개 법안은 만장일치였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의 무력시위를 우려해 국회 경호원들이 회의장

을 둘러싼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노동당 소속 단병

호 의원은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노동당 당직자 100여 명이 열린우리당과 한

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격렬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긴급투쟁본부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과 연계

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철도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말 우리가 제시한 최종 수정안에

서 크게 후퇴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대해 '무책

임하게 원론만 주장하다 파행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제출한

안 수준이라면 부담이 되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방적으로 노동계 입장

에 치우친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 파견근로제=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보내 그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용

계약을 한 고용주(파견업체)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다르

다.

◆ 기간제 근로=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 근

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다. 파견근로자와 달

리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다.

◆ 특수고용직=화물차주.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자신이 일한

능력만큼 버는 사람들이다. 근로형태로 보면 이들은 스스로가 사장

이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에 고용된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비정규

직 중 하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