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포상금制 무려
60개… ‘전문꾼’ 양성 학원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구청에서 날아온 30만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손님에게 후식용 커피
를 종이컵에 담아 건네주는 그의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일회용품을 무료제공한 혐의로 구청에 신고된 것이다.
“가게 안에 미니자판기를 설치해, 손님들이 직접 커피를 빼 마시
도록 셀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음식 맛 좋다’고 칭
찬하며 ‘커피를 갖다 달라’고 하기에 제 손으로 커피를 뽑아준
게 화근이었죠.”
김씨는 포상금 7만원을 타기 위한 파파라치의 함정에 걸린 것이
다. “식당 주인이 종이컵에 커피를 주면 단속되고, 손님이 직접
가져가면 문제없다는 것부터가 코미디”라고 김씨는 푸념했다.
◆食파라치, 土파라치,
稅파라치…
대한민국은 ‘신고(申告) 공화국’이다.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거나, 최고 지급액
을 상향조정하면서 포상금을 ‘미끼’로 한 정책이 거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60여개에
달한다.〈표 참조〉 현 정부 들어서만 전체 포상금제도의 절반
인 30여개가 신설될 정도로 신고포상금제는 갈수록 각광받는 추
세다.
최근 사례만 보아도, 지난 23일 국회 재경위 조세심사소위는 국
세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는 이에게 최고 1억원의 포
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정부제출)을 가결했다. 기
획예산처는 그간 공무원에게 적용한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제도
를 올해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포상금도 20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높였다.
내달부터는 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땅을 이용하는 토지소유자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
을 주는 이른바 ‘토(土)파라치’도 실시된다. 법무부는 오는 5월
31일 전국 지방선거 운동부터 불법선거 사범을 신고한 이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재 최고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는 방침이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을 지칭하는 ‘식파라치’(불량·위해식품)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노
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세파라치’(탈세제보)
‘선파라치’(불
법선거운동) 등 신조어도 대거 양산됐다.
◆파파라치 양성 학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늘려가자, ‘파
파라치’로 돈 벌려는 이들을 겨냥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 전문
학원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서울 삼성동에서 파파라치를 양성
하는 M학원는 3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이
론과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실무를 하루 코스로 교육하고 있다.
“노련한 파파라치가 되면 신고포상금으로 일당 50만원, 월
1000만원 이상을 거뜬히 벌 수 있다”며 “강습료가 비싸지 않
다”고 주장한다. 문씨는 수강생들에게 “포상금을 받기 위한 물
증확보를 위해 업주, 종업원의 얼굴과 가게상호가 화면에 나오
게끔 몰래카메라를 찍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수퍼마켓에서 비
닐봉투 값을 안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도 꼭 받아
야 한다는 것이다.
“길가에 널린 게 돈벌이”라며 “수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살 때
그냥 비닐봉투에 싸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비디오로 찍으면
건당 2만~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네약국도 파파라치의 타깃이다.
광화문의 한 약국에 들어가 드링크류 한 박스를 비닐봉투에 싸
들고 나오는 모습을 시범으로 보여 줬다. 물론 약국은 비닐봉투
값을 받지 않았다. 문 원장이 어깨에 멘 몰래카메라에 그 모든
과정이 녹화됐다.
◆시민감시냐,
행정편의주의냐
정부가 각 분야 파파라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이 접근하기 힘든 행정의 사각지대에 시민고발 정신을 도입한다
는 취지다. 그러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남
의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활용하는 시민감시 풍조
가 확산될 뿐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행
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제도가 나름의 순기능이 있지만, 정부가 행정목적
을 달성하는 꼭두각시 같은 수단으로 시민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금전만능주의를 이용해 정책홍보 효과만 쉽게 거두려
는 측면이 강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