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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하나로서 노동자가
①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②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③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④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
고하거나 증언을 한 것 또는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취급’이라고 한다.
불이익 취급은 노동자 개인에게 현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
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까지 위축시켜 노동3권 행사에 중대
한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이다.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는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한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대우에 관한 불이익뿐만 아니
라 정신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조합 활동상의 불이
익도 포함된다.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인 처분으로 ‘해
고’가 있는데,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영업양도시 양수기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고용인수 거부등도 사실상 해고이다.
경제적 대우에 관한 불이익의 대표적인 예로는 휴직·정직·출근정
지·감봉 등의 징계처분, 상여금 지급시 차별, 대부금제도나
장학
금제도 또는 복리후생제도 이용에 관한 차별 등이 있고, 경제적
불이익은 없더라도 정신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
으로서 시말서 제출의 징계처분, 기존의 업무에 비교하여 부적당
하거나 불유쾌한 업무로 전근이나 배치 전환한 경우,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책상까지 치워버리는 경우와 생활 근거지에서 멀
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시키거나 부부 중 한명을 먼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것 등이 있다.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직위로 승진
시키거나 조합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것과 같이 조
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조합활동 상의 불이
익 처분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겉으로는 조
합활동이 아닌 경영상 또는 인사상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마련이므로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와 노동자가 한 정당한 조
합활동의 내용, 처분의 대상자,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처
분의 시기 및 경위, 처분의 불균형 여부, 처분의 절차, 처분 이후
조합활동 상황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
하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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