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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에서 행한 산재보험급여 결정은
그 성격상 행정처분에 속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와 다르게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절
차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크게 ①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
구와 ②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험
심사위)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먼저 심사청구절차를 보면,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
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를 거쳐서 공
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한 것일 때에는 ①그 이름과 주소, 심사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
재하고 ②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내용 ③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④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⑤심사청
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
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
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증거물을
제출하
도록 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감정 및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
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질문이나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공
단이 지정하는 의사에 의한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에는 노동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산재보험심사위에
재심사청
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
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산재보험심사위에 제기한다.
재
심사청구서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보험급여
결정내
용,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청구
연월
일을 기재하되, 기타의 절차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다.
한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보험급여수급권의 시효에 관
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물론
보
험급여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심사청
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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