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요 양

산재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요양이란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를 당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치 료를 종결하였으나, 이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의 발 생, 내고정핀 제거 등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요양을 말하는 데,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의 의학상 상당인과관 계’와 ‘치료효과의 기대 가능성’에 따라 재요양 여부가 결정된다.   재요양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 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 ②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③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재요양 신청은 최초 요양결정지사 또는 최종 요양의료기관을 관 할했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증상경과·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노동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 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한 다.   공단은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로 하여금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요양 인정 판례> 원고는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얻어 요양을 받다가 종결한 후 13년 정도 지난 이후 요추부 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고, 그와 같은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재해로 인하여 탈출된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팽윤되어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치료방법으로 는 추간판 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 은 추간판 부위는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는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요추부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이 사 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추간판 제거술의 요양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을 종결할 당시 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