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현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 청과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한 구 제방식이 대표적이며, 구제의 방식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이 원칙이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 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 적으로 원직복직 방식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복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면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에도 일정한 금전보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즉,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 구제방식보다는 해고분 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구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해를 통한 구제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 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구제신청에 대한 처리의 신속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방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부당해 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처벌규정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당해고 금전 보상제도와 처벌규정 삭제방안은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일방 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노사관계가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우리의 현실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전히 전근대적 노무관리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기업문화 에서 현행법의 형사처벌조항이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예방 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된 경우에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제도를 무분별하게 인정하 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의 규율 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