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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위하여 이력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전에 근무한 직장의 사용자가 근무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증명서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퇴직한 노동자가 청구할 때에는 사용증명
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노동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
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증명
서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증명서에는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
한 사항 중에서 노동자가 청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서의 목적은 퇴직한 노동자의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하
는 데 있으므로, 노동자가 재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요구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증명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을 갖출 것을 요하거나
사용증명서에 갈음하여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해석되므로,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자가 사용증명서에 갈음
하여 급여명세서나 월별근무기록, 시말서, 원천징수 영수증, 취
업규칙 등의 사본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교부할 의무
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992.11.17, 근기01254-1870).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인 노동자에 대
해서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노동자명부 등 각종
서류의 보존기한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
행령은 노동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증명서
를 교부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며,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하고 임의로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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