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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시정조치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
법)은 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①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노동자의 신고 또는 고소 및 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기타
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
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
건 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
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산안법 제51조 제1항).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검사나 점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해 사업장의 건설물이나 부속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의 대체, 사용중지, 제거, 시설개선, 기타의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명령할 수 있고, 특히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사항을 관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동자
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1조
제
6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33의2조).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보건 상 조치를 하
지 아니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위험상
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
은 당해 기계 및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산안법 제51조 제7항).
작업중지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안법은 위와 같이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이나 작업중지명령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
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러한 조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재해예방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감독과 재해조사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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