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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는 27일 휴대전화 보조
금 부분 허용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주
의사항을 26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
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
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원기준 게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
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
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불법 보조금으로 얻은 수익은 과징금으
로 모두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
선할 계획이다.
통신위가 발표한 10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통사에 문의해 확인한다 = 명
의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변경 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하고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일시 정지는
기간 산정에 포함된다.
② 이통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
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 = 그러나 법 시행 이
후 30일(4월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매를 결심했다면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에 확인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해 사전 게시된 보조금 관련 지
원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
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은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④ 이용 실적 발급 거부하면 통신위로 신고한다 =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인터넷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이용기간, 이용실적 등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즉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
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
우에는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한다.
⑤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 예를 들어 50만원짜
리 단말기를 일시에 10만원 할인해 40만원에 파는 대신 50만원
으로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
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의 1.6배인 셈이다.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
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
가능하다 =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5만원 할인과 상품권 5만원 지급과 같이 복수
조합은 불가능하다.
⑧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을 경우 중간에 해지하게 되
면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다.
⑨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 와이브로(휴대인터넷),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
속)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 가입자가 와이
브로폰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별 약관에 따라 와이브로 보조금과
이동전화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한가지만 받을 수도 있다.
이중 이동전화 부분은 현행 보조금 규정을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