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상    재 해

업무상 재해란?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 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 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 는 사망을 말한다.   노동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사업주의 보상책임 여부 등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업 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인데,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반드 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전·후에 휴식하는 동 안에도 인정될 수 있다.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 과 노동자가 입은 재해 간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직업병이나 과로사의 경우 업무수행 성을 전제로 업무상재해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업무기인 성만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 성 각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의 실태 와 기업의 구체적 운영방법 및 관행,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 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 동자 또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 거나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 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입은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임을 불인정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