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union shop) 조항

일단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야 하는 노동조합 가입제도를 유니온숍이라고 하는데 노동조합 의 단결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노조가입 대상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회사는 종업원이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노조를 탈퇴할 시에는 즉시 해고한다’는 유니온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협약에 서 정한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를 한 경우 사용 자로 하여금 해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 제2호에서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 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온숍 조항체결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노조법이 유니온숍 조항의 체결을 인정하고 있는 범위, 즉 노동 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 고 있을 때’에 해당되어야 유니온숍 조항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유니온숍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어떤 조합원을 제명 처분 하더라도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의 해고처분이 따라야 하는데 노조법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사실상 제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이른바 유니온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 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 니온숍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 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1998.03.24, 대법 96누 16070)   ▶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 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2001.9.3, 노조 681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