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척 기 간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 데, 노동법에서는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구제신청이나 심 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은 법률에 정한 일정기간 내 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면 해당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 게 되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소멸시효(예컨대 임금채권의 경우 3년)는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나, 제척 기간 도과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 지 않아도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구제신청이나 소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각하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척기간을 보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당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부 당노동행위의 경우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 3개월(90일이 아 님에 유의) 이내에 하여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때에는 초심 명령 이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 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재심 파 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관이 행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다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