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교섭에 나설 노동법상 첫 사용자단체가 이번 주 출범한
다. 노동부는 23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법인 신청에 대한 검
토는 이미 마친 상태로 며칠 안에 설립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
라며 “노동조합법 기준에 충족하는 사용자단체는 이번이 처
음”이라고 밝혔다. 금속 사용자단체에는 만도, 한진중공업, 위니
아 등 84개 사업장(조합원 2만명)이 가입돼 있다.
사용자단체 출범으로 노사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노동계는 기업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
으나 경영계에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아 원활한 대화가 이
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속 사용자단
체 출범이 중장기적으로 산업별교섭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
다”고 전망했다.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노사
간 협약이 기업을 뛰어넘어 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교
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변
화”라며 “금속 노사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
라는 대부분 기업별로 교섭을 하고 있지만 유럽은 공공, 금속,
서비스 등 산업별교섭이 일반적인 형태다.
한편 본격적인 산업별 교섭 시대를 앞두고 정부도 서둘러 대책
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승호 연구위원은 “지
금의 노동법은 철저하게 기업별 노조에 맞춰져 있다”면서 “산업
별 교섭에 맞는 조정서비스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
했다.
금속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벌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인 최저임금 88만원 보장
△구조조정 대책 강화
△사내하청 처우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별(산별) 교섭 : 개별 기업 노사 교섭체제를 벗어나 금속, 금
융, 공공, 보건, 서비스 등 전체 산업 차원의 노사 교섭을 말한
다. 산업별 교섭을 통해 맺은 협약은 산별노조에 가입된 모든 노
동자에게 적용된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 보건노조(병원)와 한국
노총 금융노조(은행)가 대표적인 산별노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