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버블붕괴 가능성. 증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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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선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격폭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주식 붐이 거품 붕괴로 이어진 사례는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70년 이후 최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국의 자산가격 추이를 관찰한 결과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된 경험은 주식시장에 비해 부동산시장에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주식시장은 24차례의 '붐' 가운데 4차례만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경험적 확률이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시장은 20차례의 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차례나 거품붕괴로 이어져 확률이 55%에 달했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는 일본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 도시집중화가 심하고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일어났다.

자산가격의 거품 붕괴는 일본과 북유럽처럼 은행위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산가격이 붕괴된 이후에는 국내신용이 악화되는 등 거시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의 안정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예외적 대응론'이 지배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