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양극화, 주요선진국보다 심각

우리 사회의 소득양극화 심화 추세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 주 요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 양극화 심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도 주요 원인 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 자의 급증이 소득양극화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측정지표인 Wolfson지수(중산층을 기준 으로 다른 계층과의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커진다고 정 의)와 ER지수(계층간 소득격차를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함으 로써 양극화 정도를 계산)등이 97년 대비 각각 7.7%, 10.5% 상승 한 데 이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2002년 사이 잠시 소폭 하 락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고 밝 혔다. 또한 최근 8년간 중산층 비중 축소가 하위소득계층 비중 증가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2005년 중산층 비중은 97년에 비해 5.3%p 하락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각각 1.7%p와 3.7%p가 상승했 다. 같은 기간 중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4.7만 명인데 반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94.5만명에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모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소득 5분위별 전 가구 기준의 경상소득을 기초로 한 한국의 소득양극화 지수(ER지수)는 0.0665를 기록, 미국의 소 득양극화 지수 0.0833 보다 적었지만 노르딕 모델의 대표적 국가 인 스웨덴, 유럽대륙 모델인 프랑스, 독일,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수치를 모두 넘어서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양극화 심화 원인 왜?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해 구조적 원인으로 세계화, 저성장과 내수 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다. 삼성경제연 구소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일국 내 양극화도 가속화됐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 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   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과 여타 기업간 생존역량 확보를 위 한 노력이 양분되면서 소득양극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01년 이후 대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을 상회하면 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이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로 나 타나 중소기업 역량 저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도 양극화 악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외환 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노동 시장 제도의 변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발생하고 실업자를 위한 보 호장치는 미흡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2005년 현재 47.9% (임시·일용직)로 외환위기 직전인 43.2%에 비해 크게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상시화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에 진입하면서 자 영자간 경쟁이 심화되고 비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원 인이라고 덧붙였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 복원으로”  계층간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소득불균형’ 수 준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며 소득양극화 문제를 소득불균형 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 감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 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 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다”고 정책 제시를 했다.   “저소득 계층이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수행돼야 한 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