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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한 농협노조 배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지난 해 11월 전농 주최로 진행된
농민
대회에 참석했다가 날아오는 돌 에 맞아 뇌경막상 혈종,
두개골
절등의 부상을 입은 순창농협 배 아무개 조합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지난달 20일 결정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의 조경진 보상부
주임은 “농협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그동안 사측이 농민집회 참석
을 지원해 왔다”며 “공단은 배씨의 집회 참석을 ‘출장 업무’로
보
고,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키로 했
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단의 결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제3의 국가기
관이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행사를 인정한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했다.
“배씨는 집회 당일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시위 대열에서 밀려나
던 중, 경찰이 던진 돌을 맞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며 “이는
배씨가 평상적인 노조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
다.
“농민운동과 밀접히 연관된 농협에서 근무하는 배씨가 이날 집회
에 참석한 것을 ‘출장 업무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출장 재해라면 공단이 산재 결정을 내리는 데 6개월이 넘는
시간
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 활동 중 돌에 맞은 사고를
최초
로 산재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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