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침 땐 어떻게 … 한국에 전쟁 목표 요구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7일 밝힌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은 한결같이 난제다. 한.미 양국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벨 사령관이 제시한 첫째 조건인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와 희망하는 전쟁의 최종 상태'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전쟁을 어떤 상태에서 끝내겠느냐는 질문이다.

한.미군이 반격해 북한 지역을 완전히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휴전선 정도만 회복하고 전쟁을 종료하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한.미군의 작전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은 북한의 침공을 받으면 초기의 방어단계를 거쳐 북한 지역으로 반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이후 정부의 한반도 전쟁 목표는 '국방개혁 2020'을 비롯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쟁의 목표를 밝혀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둘째 전제조건인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전시 지원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전작권이 이양되면 미군의 지원 규모가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한국이 입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셋째는 전작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다. 유엔사는 정전체제의 핵심인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전시에는 유엔군을 한국에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미국은 이런 중요한 임무를 가진 유엔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이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인 북한은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