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전세자금 지원액 2조7천억원

정부는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금으로 4천억∼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예산이 올해 1조원이었으나 최근 건교부가 4천억∼5천억원 가량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세수요가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수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채권한도가 당초 9조원에서 11조2천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필요한 재원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 요구가 수용되면 올해 근로자.서민 전세지원금은 당초 1조원에서 1조4천억∼1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원래 예산 그대로인 영세민 전세자금 6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전세금 지원액은 올해 모두 2조∼2조1천억원에 이른다.

내년 전세 지원금은 영세민용 8천400억원, 근로자.서민용 1조8천600억원 등 모두 2조7천억원 정도라고 기획처는 밝혔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지원금은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의 서민들에게 연 4.5%의 금리로 공급되고 있다. 영세민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금리는 연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