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현 정권의 IT정책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업독점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IT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곽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방송통신 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기조연설 첫머리에서 “구 정보통신부를 해체함으로써 ‘IT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들은 무한 경쟁시대임에도
사업독점권을 부여받아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 이명박 정부에서 ‘IT가
죽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는 정통부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를 그리워하는 그룹들은 지난 정통부 시절 보조금을 많이 받던 이들로
정통부로부터 사업독점권을 받아 무한경쟁시대에 편하게 지냈던 그룹”이라고 꼬집었다.곽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IT업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편하게 시장에서 팔장끼고 장사했다는 얘긴데 억울하다”면서 “독점이라는
이유로 업계가 받는 규제와 눈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이미 ‘IT강국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가 아주 강력하고 전 세계가 휴대전화 기술이나 통계 수치를 통해 이미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IT 전담부처를 공중분해하고 전혀 다른 아이템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급격이 늘어난 배경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배우기 위해 자국 정부 대표를 구 정통부에 파견, 국가 인프라망 확충을 위한 정책과 요금정책 등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인터넷 가입자 수
100만을 넘어 급속한 팽창을 하는데 있어 큰 교훈을 받은 바 있다.
또 중소업체 사장은 “방통위가 출범한 뒤 큰 틀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정책 주무부처가 여러 곳으로 쪼개져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통신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40조원이 넘는
돈을 IT산업에 쏟아붓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근 발표한 추경예산에서 IT분야의 예산안을 전체의 1% 정도로 책정, 정부 스스로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